[매경춘추] 인구문제 해결 기업이 나서자

2022. 11. 1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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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춘추 ◆

지난달 국가 위기인 저출산 문제를 민간 기업들이 해결해 보자는 취지로 필자가 주도하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출범했다. 인구문제 해결은 매우 힘든 난제이기에 범국가적으로 유효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이 인식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합쳐야 하며 그중 기업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과 권위 있는 기관들은 대한민국이 인구문제로 소멸하는 지구상의 첫 국가가 될지도 모른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해왔다. 2017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2021년 총인구 감소가 시작되면서 인구절벽 위기는 현실이 되었고, 이제 국가 존망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동안 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280조원이란 천문학적 재원을 쏟아부었지만 저출산 문제는 악화일로에 있고, 특히 지난 정부 동안 인구문제는 더욱 악화되었다는 평가다. 집값 폭등과 고용 악화, 삶의 질 저하로 젊은이들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것이 고착화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은 기업 차원에서 출산 장려 방안을 연구하고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출산은 행복한 가정의 시발이라는 인식 전환 운동과 함께 교육, 캠페인 등의 다각적인 소통 노력을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히는 인구 감소 위기는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켜 소비와 시장의 위축을 야기하며,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메가톤급 리스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하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업 차원의 저출산 해법 모델 개발·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인구구조 변화는 바로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연구원 출범식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민간 기업 대표로 참석한 P기업은 저출산 해결을 위한 출산·육아지원제도 도입, 미래세대 인식 개선 및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국가 어젠다화 등 활동 내용과 계획을 소개했다.

P기업은 지난 4년간의 적극적인 활동을 거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출산 친화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했으며 이날 공개한 데이터에 의하면 2021년 P기업의 합계출산율은 1.6으로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0.75의 약 2배 가까운 의미 있는 수치였다.

기업들이 이처럼 합계출산율을 관리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한다면 머지않아 P기업과 같은 많은 모범 경영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상장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잣대인 K-ESG 평가 항목에 기업의 합계출산율 항목을 신설하여 비중 있게 다룬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업이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 단계로 들어선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기업이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해결 주체로 나서야 한다. 많은 기업들과 종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본다.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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