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뿐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이번엔 잘 될까?

도민 참여 공론 절차 거쳐
내년 연말까지 최적안 마련
공감대 확보 등 과제 많아

제주도청 전경.

제주도가 또다시 행정 조직 체제 개편을 시도하고 나섰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사라진 기초자치단체를 '지역 실정에 맞게' 부활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단일 광역 체제인 제주도의 행정 조직 체제를 바꿔보자는 얘기는 지난 10여년 간 끊이지 않았지만 매번 논란만 키운 채 소득 없이 끝났다. 그런데 최근 오영훈 제주지사가 행정 조직 체제 개편 공론화를 위한 군불을 다시 지피기 시작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행개위)는 최근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 용역에 따른 과업지시서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도와 행개위는 15억 원을 들여 해당 연구 용역을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와 행개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 필요성, 현행 행정 체제 진단 등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을 진행한다. 또 행정 체제 계층구조 모형 분석을 통해 행정 체제 계층구조와 제주형 행정 체제 도입에 따른 행정구역 설정 대안도 모색한다.

행정 체제 공론화는 도민 의견 수렴 절차(도민 인식 조사, 설명회, TV토론회, 여론조사)와 도민참여단(300명 이상) 운영 등의 방법으로 추진된다. 행개위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과 도민참여단을 대상으로 6개월 이상 학습 과정을 운영, 계층구조, 행정구역 설정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쳐 최적안을 마련한 후 제주지사에게 권고한다. 이에 제주도는 해당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입법 및 주민투표 실시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제주도는 2024년까지 제주형 행정 체제를 주민투표를 통해 확정하고, 2026년 지방선거 때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행정 체제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기초자치단체였던 4개 시·군(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이 사라지고 단일 광역 체제(제주도)로 개편됐다. 또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도 도입됐다. 행정시장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하지 않고 제주지사가 임명한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제주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면서 "제주지사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또 주민 참여 약화로 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후퇴, 행정의 민주성 저하 등 문제점까지 제기되면서 행정 체제 개편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이에 지금까지 네 차례나 행정 체제 개편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논란만 일으킨 채 무산됐다.

오 지사도 취임 이후 도정 핵심 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풀어야 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를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장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오 지사는 지난해 국회의원 재임 시절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민 공감대 형성도 쉽지 않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 과정에서 파생할 수밖에 없는 주민 갈등울 최소화해야 하는 데다, 행정 체제 개편에 부정적인 행정안전부도 설득해야 한다는 부담도 크다. 이미 민선 7기 당시 제주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정부에 특별자치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출했지만,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모두 퇴짜를 놓았다.

박경숙 행개위 위원장은 "이번 연구 용역을 추진하면서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들이 바라는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