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기준 충족 못한 자동차업체 5년 만에 2배 넘게 늘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9월 12일 서울 서초구 잠원IC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왼쪽) 교통량이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문재원 기자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 제작사가 2016년 5개에서 5년 만에 13개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의 이행 실적을 공개했다.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 중인 제도로, 1㎞당 140g의 온실가스 배출을 기준으로 시작돼 2020년 기준으로는 1㎞당 97g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5곳에서 13곳으로 늘었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초과 달성분을 3년간 이월하거나, 제작사 간 서로 거래할 수 있다. 목표에 미달하는 제작사의 경우는 자사의 1㎞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낮추거나, 타 업체에서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13곳 중 4곳은 온실가스 기준을 초과한 만큼의 배출량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르노삼성, 쌍용, FCA는 2019~2020년의 미달성분 각각 1㎞당 166만g, 107만g, 8만g을 갚아야 한다. 기아의 경우 2020년 한 해 목표 미달성분이 1㎞당 284만g에 이른다.

나머지 9곳은 과거 온실가스 기준보다 낮은 ‘법정 온실가스’를 배출했고, 그때 받은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상환했다.

자동차 판매 실적으로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당 142.8g에서 141.3g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된 평균 배출량에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라 보정해 산정한 ‘법정’ 평균 배출량만 1㎞당 139.7g에서 125.2g으로 줄어들었다.

환경부는 이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것과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업체들이 판매한 차량의 평균 중량은 2016년 1556㎏에서 2020년 1622㎏으로 늘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