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올들어 ‘-7.14%’…내년 공시가 ‘5% 이상 하락’ 속출 전망

전국 실거래가 지수 최대 하락

수도권 누적 하락률 -10.46%

보유세 인하 요구 높아진 가운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발표 촉각

최근 부동산 거래 관련 지표들이 시장 침체를 반영하듯 ‘역대급’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주택 하락세가 이어질 경우 내년도 공시가격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 시장에서도 부동산 관련 보유세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131.6(2017년 11월=100)으로 전월 134.2 대비 2.6 떨어졌다. 지수 변동률도 같은 기간 1.95% 떨어지면서 8월(-1.89%)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하락률은 -7.14%였다. 이 수치는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 이래 역대 최대치다. 수도권 역시 9월 2.88% 하락하며 1∼9월 누적 하락률이 -10.46%에 달했다. 역시 동기간, 연간 대비 모두 역대 최대 낙폭이다. 서울은 거래절벽 속에 지난 9월 전국과 마찬가지로 1.95% 떨어지며 전월(-2.64%)보다 하락 폭은 둔화했지만 올해 누적 하락률은 -8.63%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치를 기록 중이다. 10월도 아파트값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올해 연간 하락률도 직전 최대인 2008년의 -10.21%를 뛰어넘을 전망이다.

이 같은 실거래가지수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0월 잠정지수는 전국이 -2.37%, 수도권 -3.37%, 서울은 -3.60%로 9월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실제로 거래절벽은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계약 건수는 613건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10월 계약 신고도 455건에 불과한 상황이다.

거래절벽과 실거래가격 급락은 내년도 공시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에 비해 떨어지는 곳이 속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1월 1일자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공시가격 산정에 착수했다. 정부 계획대로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면 실거래가 하락으로 내년 주택 공시가격도 올해보다 떨어지는 곳이 많을 전망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실거래가지수 낙폭이 9월까지 경기(-11.05%)와 인천(-12.72%)은 10%를 넘어서는 등 하락세가 가팔라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최소 5%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액의 열람을 12월 중순부터 시작하기에 늦어도 이달 말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여당은 내년도 보유세 인하 방안을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정 과정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해 100%에서 60%로 낮춘 데 이어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폐지, 기본세율 인하 등을 담았다. 재산세는 올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한시적으로 낮췄는데, 내년에도 특례를 이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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