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tbs조례 폐지, 서울시의회 역사적 과오될 것”

박유진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박유진 의원이 국민의힘의 tbs조례 폐지조례안 독단 처리를 강력히 비판했다.

15일 박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행정자치위원회)은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반대토론에 나섰다.

박 의원은 tbs를 바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인식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때 오 시장은 ‘내 생각과 차이가 있는 조례다’라고 했었다. 그러나 ‘tbs는 이미 상당수의 프로그램이 편향적이다’라고 발언했었다”며 “천만 시민 주권자의 행정을 책임지는 오 시장의 기본적인 판단이 tbs의 상당수의 프로그램은 편향적이다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tbs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인데도 국민의힘이 이를 외면한 채 상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tbs 지원 철회가 시민의 대다수의 뜻이라고 하지만, 반대로 tbs 지원 철회를 반대하는 시민들도 명백히 존재한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며 “tbs는 400여명의 임직원들이 시민참여형 공영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32년을 버텨왔고 이끌어 왔다. 그리고 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인정해야만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결정은 그 모든 가능성을 말살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기회를 줬는데도 시정되지 않아 시민이 철퇴를 내리는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철퇴를 내리는 시민도 절반 있겠지만, 그 사실에 가슴 아파 피눈물 흘리는 다른 절반의 시민도 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왜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그릇을 통째로 뺏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tbs의 공영성을 강조하며 특정 프로그램의 정파성이 시민에게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한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권력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말을 많이 반영하는 구조로 방송환경이 급격히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며 자본과 권력에 지배받는 방송환경의 현실을 지적했다.

또 “대다수의 방송환경들이 그렇다. 그러기 때문에 32년간 지켜왔던 공영방송의 가치가 더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정 프로그램의 편향성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 “우리 국민은 집단지성이 있다. 어떤 사람이 틀린 주장을 하는지, 어떤 거짓말을 하는지 충분히 가려낼 수 있는 집단지성이 있다”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배우려고 우리에게 경탄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역사가 있다. 그런 국민들이 그 방송으로 인해 판단이 경직되고 틀린 판단을 하는 주권자가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즉 정파적 프로그램이 시민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tbs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구현한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 의회의 본령임을 강조하며, tbs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역사에 남을 온당치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우리는 의회다운 판단을 해야 한다. 얼마든지 tbs 스스로의 자정을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다. 지금까지 32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그들의 헌신과 노고를 충분히 지켜볼 수 있다”면서 “정파성이 문제라면 그걸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마땅하지, 400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한 방에 날려 버리는 식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결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대의 시선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대리인인 의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틀린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따지고, 고쳐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지적해서 풀고, 고쳐야 될 게 있다면 그걸 시정하고 바로 잡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박유진 서울시의원

박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답게 기다려주고 경청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마땅한 방법이다. 지금 우리가 하는 tbs 폐지 조례안은 역사의 길이 남을 우리의 월권이고 온당치 않은 처사”라면서 국민의힘의 조례안 상정 강행과 의결은 서울시의회 역사의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힘으로 싸우겠다’는 볼테르 관련 격언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계몽주의 사상조차도 현재 11대 서울시의회에서 온전히 구현하지 못하고 있는 이 참담함을 모두가 느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국민의힘과 생각이 다르지만, 국민의힘이 다른 생각을 말할 권리를 침해받는다면 그것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주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또 비민주적 행태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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