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발 마약·보이스피싱 근절…'SEAJust' 가입·내년 총회 유치 추진

법무부, 동남아 국가들과 형사사법 공조 강화 추진
마약·보이스피싱·부패범죄 대응 및 범죄인인도 협력 강화

13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열린 국제공조를 통한 마약류 밀수단속 경과 브리핑에서 세관 관계자가 압수한 마약류를 공개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법무부가 마약·보이스피싱·부패범죄 등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아세안 국가들과 호주 등이 참여하는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경통제가 강화된 중국을 대신해 동남아국가들이 마약 공급처와 보이스피싱 근거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SEAJust 가입이 성사되면 동남아 국가들과 형사사법 공조가 끈끈해져 마약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주모자 검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4일 UNODC(유엔마약범죄사무소)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신자용 검찰국장 명의로 가입의향서를 제출했다. 총회에서 회원국 과반수 찬성으로 가입이 의결되는데 우리나라 가입은 무난할 전망이다.

SEAJust는 UNODC의 ‘조직범죄･중대범죄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 글로벌 프로그램’의 하나다. 형사사법공조 중앙기관 간 공식적·비공식적 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이다. UNODC 조직범죄부와 UNODC 동남아시아 지역사무소가 협력해 2020년 3월에 창설됐으며, 아세안 9개국과 동티모르 등 10개국이 참여했다.

이후 2개국이 추가되면서 SEAJust 회원국은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브루나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호주 △동티모르 △몰디브 등 12개국으로 확장됐다.

한국은 현재 전세계 33개국과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양자조약'을 체결했고, 49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유럽평의회 형사사법공조조약'에도 가입한 상태다. 여기에 SEAJust에 추가 참여할 경우 아세안 국가들과 형사사법공조 및 범죄인인도 등이 더욱 원활해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보이스피싱범죄 해외거점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의 국경통제가 강화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발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범죄 거점·도피처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다.

법무부는 SEAJust 가입을 계기로 마약·인신매매·테러 등 전통적 의미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및 뇌물·자금세탁 등 부패범죄 대응역량 강화는 물론 사이버범죄, 소셜미디어 활용 △성착취범죄 △보이스피싱 △로맨스스캠 △범죄수익 해외은닉 등 신종범죄에 관한 긴밀한 협력·공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SEAJust 회원국 자격을 연결고리로 유럽 지역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EJN), 중앙아시아 지역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CASC), 서아프리카 지역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WACAP) 등 각 지역별 형사사법공조 네트워크와의 추가 연계가 가능해지는 효과도 예상된다.

법무부는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산심사소위에서 SEAJust 가입 추진과 함께 내년 4월로 예정된 SEAJust 회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신자용 검찰국장은 "지난 8월말 태국에서 UNODC 주최로 반부패 컨퍼런스가 있었다. 그때 법무차관이 직접 가서 이 내용을 진행했다"며 "SEAJust 가입 의향서를 11월4일 비엔나에 제출했고, SEAJust 회의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개최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SEAJust 가입 추진과 관련 "국제형사 사법공조를 통해서 초국경적 마약범죄 등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