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 '하세월'…'3기신도시' 과천지구 인프라 우려 ↑

'입지 결정 권한' 국토부, 서초구 반대 민원에 '신중모드'
인프라 부족에 과천지구 흔들…"국토부 더 적극적 나서야"

과천 하수처리장 전경.(제공=과천시)ⓒ 뉴스1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과천 하수처리장 입지 선정이 늦어지면서 3기 신도시 과천지구 조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천 하수처리장은 서울 서초구의 반대 민원에 입지 선정이 지연,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일각에서는 선정 권한을 가진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힌다. 특히 전문가들은 과천 주택 인프라 대란을 우려하면서 국토부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국토부와 과천시 등에 따르면 과천시와 서울 서초구의 갈등으로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입지 선정이 지연되고 있다.

과천시 공공하수처리장은 1986년 하루 3만톤(t) 규모의 하수 처리 능력을 갖춘 시설로 시작했다. 노후화와 3기 신도시 조성, 재건축 등 도시개발 여건 변화로 하수처리장 증설 이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지난 2020년 과천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승인신청 과정에서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안이 포함됐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입지 선정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가 과천시 하수처리장 입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 입지를 반대하는 서울 서초구의 반대 민원 때문이다. 서초구는 해당 시설이 경계선으로부터 1㎞ 밖에 위치해야 한다며 기존 입지의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국토부도 입지 변경을 검토 중이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하수처리장 입지 결정이 더 늦어지면 향후 과천시 일대 주택 인프라 대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운영 35년 이상이 지난 지금의 하수처리장은 현재 하루 하수 처리 능력이 1만9000톤으로 급감했다. 재건축과 과천 주암지구, 3기 신도시 과천지구 등 향후 주택공급에 따른 생활하수 처리량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하루 평균 2만500톤의 하수가 유입했다"라면서 "처리량은 이미 초과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과천 지구. 2018.12.19/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하수처리장은 입지를 결정해도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증설까지 적어도 6~7년은 걸린다. 지난해 11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과천 주암지구는 2027년 입주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8월 입지 결정 등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착수 시 2028년 시운전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지금 당장 입지를 선정해도 주암지구 입주 전까지 하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한 것이다.

과천시는 하수처리장 건설 계획을 최우선 현안으로 삼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지난 10월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안에 입지를 결정하고 과천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을 확보하겠다"라면서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입지를 결정하지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칫 3기 신도시 과천지구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고 우려도 나온다. 지난 2019년 5월 지구 지정을 마친 과천지구는 지난해 9월 토지 보상에 착수했다. LH는 2024년 대지 조성 절차에 착수, 2028년 6월 최초 입주를 목표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과천지구에 공공분양 1778가구 등 총 7169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가 과천지구 3기 신도시 조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시와 서초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입지 선정) 시한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지만, 과천지구 조성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피 시설에 대한 국토부의 주민 설득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하수처리장 등 필수 시설에 대한 기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혜택 방안을 마련해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을 추진해 공공복지와 사업비 절감을 이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