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땐 15만 개미 세부담 던다…100억이상 대주주 양도세만

정부여당 "유예"…野 이재명 "강행 의문"에 당내 갑론을박
기재부 "금투세 시행 시 시장회복 지연·자본유출 우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촛불시위를 하고 있다(한투연 제공).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내년 1월로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정부여당안이 그대로 관철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당초 금투세 내년 도입을 주장해온 더불어민주당은 세금 부담 증가에 따른 이른바 '개미투자자'의 반발 등을 의식해 재검토 여지를 보이고 있다.

야당 내 기류 변화로 금투세가 2년 유예될 경우 15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세금 부담을 늦출 수 있을 전망이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10여년 평균 주식 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장주식 기준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된다.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5000명의 10배 규모다.

세금부담은 2021년 연간 세수 기준 2조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약 1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넘는 양도차익을 얻은 투자자에게 지방세를 포함해 수익의 22~27.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2020년 국회를 통과해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며 기재부는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이 기간 대주주 기준은 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해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 금투세를 시행해 고액투자자가 과세 전 주식을 대거 처분하거나 해외 주식으로 이탈할 경우를 대비해 도입 시기를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고광효 기재부 예산실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2020년과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며 "주식시장이 30%이상 폭락한 상황에 (금투세를 시행하면) 시장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간 이를 '초부자감세'라면서 예정대로 내년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주식시장이 침체를 겪으면서 금투세 시행이 증시 하락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와 반발이 개인투자자를 중심으로 터져나왔다.

금투세 유예 국민동의 청원은 5만명을 돌파했고, 개인투자자들이 결성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등에서 민주당을 향해 '총선 낙선 운동'까지 거론하자 민주당 일부 의원은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상황에 추진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강행 추진에 의문을 보이면서 강행 방침에 대한 당내 재검토 작업이 시작됐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론은 지켜봐야 한다.

전날(15일)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선 금투세 논의는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기재위와 정무위원회, 여러 의원 의견을 수렴해 금명간 당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