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경2000조원 나랏빚에 증세론 커져

재무상 “방위비 증액 국민부담 필요”
“선거 악영향… 추진 힘들것” 분석도

일본 정부가 5년 안에 방위비를 2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이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는 증세론이 힘을 얻고 있다. 6월 말 기준 국가 부채가 1255조 엔(약 1경2000조 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일본의 현실을 감안한 주장으로 풀이된다.

도쿄신문은 15일 집권 자민당의 계획대로 5년 내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리려면 연간 5조 엔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일본의 3대 세금인 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중 소비세는 국민의 조세 저항 등이 커 현실적으로 올리기 어렵다. 이를 제외하고 소득세와 법인세로만 늘어난 방위비 등을 메우려면 지금보다 세금을 15% 더 걷어야 한다고 신문은 분석했다.

자민당 내 일부 보수 강경파는 “국채 발행을 늘려 방위비를 조달하자”고 주장한다. 주무 부처인 재무성의 입장은 다르다. 일회성 지출인 도로·철도 건설 등과 달리 방위비는 한 번 늘리면 줄이는 게 어려우므로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이달 초 “세제 조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재무성은 최근 자료에서도 방위비 재원에 관해 “폭넓은 세목에 따른 국민 부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증세는 정치적 위험성이 커 실제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이후 소비세 도입 및 인상을 추진했던 정권은 선거에서 모두 참패했다.

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