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習 첫 정상회담, 中 북핵 문제 해결 건설적 역할 하라

“상호 존중, 성숙한 양국 관계 구축”
中은 도발 자제 설득 의지 안보여
방치 땐 中 안보에 이롭지 않을 것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중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된 이후 3년 만이며,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의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중국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은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해 온다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북한이 담대한 구상에 호응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두 정상의 회동이 어떤 식이든 G20에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은 일찌감치 나왔다. 한국 입장에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상황에서 도발 자제를 설득할 중국의 최고 지도자를 만날 필요성이 있었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 견제 차원에서 한국과의 소통이 절실했다.

그제 이뤄진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진 것은 상황이 그만큼 급박하다는 의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할 때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능력이 의심스럽다”며 “북한에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며 맞섰다. 북한의 도발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므로 협조할 의사가 없다는 뜻이다. 중국이 그간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도 이 발언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중국이 G2 국가에 걸맞은 책임있는 자세를 언제 보여줄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북한의 핵보유 의지는 확고하다. 지금이 인도와 파키스탄 같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기 위한 최적기라고 보는 북한이 이 기회를 놓칠 리 만무하다. 지난해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신형 무기 개발 선언에 이어 최근 핵무력 사용 법제화 공표는 그 길을 가기 위한 수순 밟기다. 이런데도 중국은 그간 북한의 도발을 방치한 채 관련국의 ‘냉정과 자제’만을 촉구해왔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은 중국의 안보에도 이롭지 않을 것이다. 북한을 두둔하고 끼고 돌수록 한·미·일 3각 공조는 말할 것도 없고, 괌 기지 전술핵 배치를 포함한 주일, 주한 미군 전력만 강화될 뿐임을 중국은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