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 허위사실 유포 혐의 구청장 후보 아내 벌금형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 6부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SNS에 올린 혐의로 부산의 한 구청장 후보 아내인 50대 여성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SNS에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남편의 선거 벽보가 가려진 사진을 올리고, 특정 후보가 지시한 것처럼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날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했고, 선거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아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