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尹-시진핑 첫 회담, '北도발 중단' 中 적극 역할로 이어져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발리=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2022.11.15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지난 5월 취임한 윤 대통령이 시 주석과 공식회담을 한 것은 처음이며, 한중 양국 정상이 회담한 것도 2019년 12월 이후 3년 만이다. 한반도 정세 안정이 긴요한 시점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난 것 자체로 의미가 크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흐름 속에 G20 계기에 양자 정상회담이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두 정상의 회담 성사로 안팎의 우려는 불식됐다.

윤 대통령 취임과 시진핑 주석의 3연임 확정 이후 열린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은 한중관계 발전, 한반도 문제, 역내·글로벌 정세 등 상호관심사를 두루 논의했다. 우선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협력과 소통에 한목소리를 냈다. 공급망·반도체·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을 두고 한중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에서 두 정상이 양국관계 발전의 인식을 확인한 것은 의미가 있다. 동시에 이번 회담은 윤 대통령이 "보편적 가치", "상호 존중"을 강조한 반면 시 주석은 미국에 밀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한국에 분명한 견제구를 던지는 등 양국 관계의 방향을 놓고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이번 발리 회담은 북한의 고강도 전방위 도발과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반도 정세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뤄져 많은 관심이 쏠렸지만 가시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한 시 주석의 직접적 언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시진핑)는 언급으로 미뤄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우리와는 온도차를 보인 것으로 관측된다. 시 주석은 전날 미중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균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한 바 있다. 북한의 도발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국가가 중국이지만,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여전히 만족하기 어렵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정세 전반이 북한의 잇단 도발로 극도로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역성만 들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책임있는 자세도 아니다. 지금은 우선 북한을 강하게 압박해 더는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도록 중국이 최대한의 대북영향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 중국이 이번 일련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다자회의 계기에 열린 이번 한중 회담은 25분의 비교적 짧은 시간에 끝나 양국 현안 전반이 심도 있게 협의되긴 어려웠을 것이다. 양국 외교당국은 정상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후속 협의를 조속히 이어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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