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년만의 한중 정상회담, 북핵 저지·한한령 해제로 이어져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15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9년 시 주석과 회담한 후 3년 만의 정상회담으로, 현안이 산적한 양국 간 대화의 물꼬가 트인 것이다. 회담은 25분으로 길지 않았지만 양국 간 소통을 확대하고 정치적 신뢰를 쌓아가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날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북한이 호응한다면 '담대한 구상'이 이행되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고위급 대화 활성화에 공감을 표하고, 양국 간 1.5트랙 대화체제 구축도 제안했다. 팬데믹과 글로벌 경기 침체,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하자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 시 주석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되면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도 비쳤다.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고 있고, 중국 견제를 위한 글로벌 반도체·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신장위구르 인권문제 등 난제가 쌓여 있는 상황에서 회담 한번으로 양국 간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 시 주석도 이날 '진정한 다자주의'를 언급하며 미국 주도 국제질서를 비판하고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강조했다.

중국은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8월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5가지 요구사항(독립자주, 선린우호, 안정적 공급망 수호, 평등·존중 견지, 다자주의)을 제시했고, 사드 관련 '3불1한'도 요구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회담이 성사된 것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미·중도 '경쟁을 하면서도 충돌을 피한다'는 원칙에 공감했다.

최근 3연임을 확정하고 장기 집권 체제를 갖춘 시 주석에게도 지금이 한중관계 발전에 대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릴 기회다. 중국이 동북아 정세 안정을 위해 북핵 도발 억제에 나서고, 한한령 해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력을 모으는 것이 정상회담 이후의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