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시장 여건상 '금투세 2년 유예' 필요…관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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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유도,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 차관은 '이번에는 유예하더라도 향후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2년 유예가 관철됐으면 한다"며 "2년 유예한 뒤 그 다음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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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대내외 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으로의 시중자금 유입 유도, 투자자 보호장치 정비 등을 고려할 때 유예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최 차관은 오늘(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확고하냐'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 차관은 '이번에는 유예하더라도 향후 완전 폐지까지 검토할 수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금투세를 바로 시행하자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2년 유예가 관철됐으면 한다"며 "2년 유예한 뒤 그 다음 상황을 보는 것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란 기자ji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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