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 44년만에 평택으로…남은 용산기지 반환은?

핵심요약

1978년 창설 이래 쭉 용산에 주둔…15일 창설 44주년 겸 이전 행사
'전시작전통제권' 행사한다는 특성상 평택 이전 늦어져
이종섭 장관 "한미간 협조체계 더욱 공고해질 것"
용산기지 반환·공원 이전계획 속도 붙을까?…아직 갈 길 멀어

국방일보 제공

서울 용산 미군기지 메인포스트에 위치해 있던 한미연합사령부(CFC)가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했다. 그전까지 메인포스트에 남아 있던 시설 대부분이 연합사와 관련돼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미군기지 반환 및 용산공원 조성에 조금 더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셈이다.

다만 용산에 남는 미군 시설이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와 함께, 긴 세월 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오염된 기지 내부를 누가 어떻게 정화할 것이냐는 문제도 겹쳐 용산공원 조성에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연합사는 15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라캐머라 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유엔군사령관 겸직), 안병석 연합사 부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설 44주년 겸 이전 기념행사를 열고 공식적으로 평택에서 업무를 시작함을 선언했다.

전시에 '작전통제권' 행사하는 연합사…44년만에 평택으로

연합사는 1978년에 공식적으로 창설됐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511호와 1588호를 채택해 다국적군을 '유엔군사령부'라는 이름으로 구성, 전쟁에 참전했다. 그런데 정전 이후인 1972년 유엔사 회원국 군대가 완전히 철수하면서 유엔사를 유지할 명분이 사라졌고, 1975년 미국은 유엔사가 정전협정 준수를 관리하되 한국의 방어에 대해선 별도 기구에 맡기겠다는 안을 발표하게 된다.

더욱이 1977년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지상군의 철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국은 일단 전력을 보완하고 그 이후에 철수하라고 요구했고, 이는 연합사 창설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다. 1978년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연합군사령부의 임무, 기능, 조직에 대한 관련약정'이 승인됨에 따라 그해 11월 7일에 연합사가 창설됐다.

당시에는 평시와 전시 모두 작전통제권을 연합사가 쥐고 있었다. 1994년 전략지시(TOR/SD) 2호에 따라 평시작전통제권이 한국 합동참모본부로 전환됐고, 이에 따라 연합사는 방어준비태세(데프콘) 3 발령시 주한미군과 한국군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한다. 이외에도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의해 작전계획 수립, 위기관리, 교리발전, 연합연습, 정보관리, C4I 상호운용성 등을 관할한다.

국방일보 제공

그렇다고 해서 연합사가 미국의 지시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군사지휘상 최상위 기구는 한미 대통령 사이의 '국가통수 및 군사지휘기구(NMCA)'다. NMCA는 양국 국방장관 사이 '안보협의회의(SCM)'에, SCM은 다시 양국 합참 사이 '군사위원회(MC)'에 지시를 내리고 MC가 연합사에 지시를 내린다. 현재는 연합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지만, 2014년 SCM에서 합의된 '조건에 의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미래연합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독된 축사를 통해 "연합사는 한미동맹의 심장이자 연합방위체계의 핵심으로서, 지난 44년간 북한의 침략과 도발 위협에 맞서 대한민국 방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며 "전 장병은 라캐머라 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팀(One Team)이 되어 한미동맹의 심장인 연합사가 더욱 활기차게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미동맹과 관련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최근 북한은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9.19 군사합의' 위반을 통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연합사의 평택시대 개막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합사, 주한미군사, 유엔사가 캠프 험프리스에 함께 위치함으로써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력히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지난 몇 년간 용산과 평택에 나뉘어 근무해 온 연합사 장병들이 어깨를 맞대고 함께 근무함으로써 한미간 협조체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44년 용산 있던 연합사 떠났지만…용산공원 조성은 갈 길 멀어

연합뉴스

한편, 그동안 연합사와 평시 작전지휘벙커(CC 서울) 등이 용산기지 북쪽 메인포스트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 시설들이 평택으로 완전히 이전하게 됨에 따라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용산기지는 전쟁기념관 앞 이태원로를 기준으로 북쪽의 메인포스트와 남쪽의 사우스포스트로 나뉜다. 메인포스트의 중심 시설은 연합사였고 사우스포스트는 여기에 근무하는 장병과 그 가족을 위한 드래곤힐 호텔과 스포츠필드,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등이 위치했었다.

그렇기에 현재까지 우리에게 반환된 부지 대부분은 사우스포스트에 위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연합사가 이전했기에 어떤 부지를 언제 반환받을지 결정하는 한미 협의 또한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진행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메인포스트 자체는 현재 대부분 비어 있고 기지 관리 인원과 근무지원부대 등만 남아 있지만, 환경정화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군기지를 돌려받으면서 그 동안은 일단 우리 쪽이 비용을 먼저 부담하고 차후 이를 누가 부담할지 협의하기로 했는데,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반환됐던 미군기지들에선 예외 없이 유류와 중금속 등 오염이 확인됐다. 문제는 미군이 여기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길 거부한다는 점이다. 미국 측은 협의 과정에서 자국의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기준인 'KISE(Known·Imminent·Substantial·Endangerment to Human health, 인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임박한·실질적·급박한 위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한국 정부 입장은 다르다. 오염이 KISE에 해당한다는 쪽이다. 때문에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에 따라 KISE에 해당하는 오염에 대해 미국이 정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정부는 지난 2월에도 밝혔던 바 있다. 오염 정화를 위한 설계도 해야 하고, 미국과 협상도 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고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도 알 수 없다.

합의가 되더라도 메인포스트 전체가 반환되지는 않는다. 일부 병력이 남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잔류기지'가 본래는 사우스포스트에 있을 예정이었는데, 대통령실이 사우스포스트 바로 옆의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겨 옴에 따라 10만㎡ 규모 잔류기지 부지를 메인포스트에 둘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후암동 일대로 검토된다고 알려졌는데, 여기는 미국 대사관 이전이 예정된 곳 근처이기도 하다.

국방부 문홍식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메인포스트 반환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한미가 (용산에) 잔류 부지를 남겨놓기로 했는데, 그 위치나 규모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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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형준 기자 redpoin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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