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北 도발 시 상응 조치"…사드 추가 배치·전략자산 전개

기사내용 요약
바이든-시진핑 회담, 북핵 돌파구 못 찾아
美 전략자산 '상시배치' 수준 전개 등 거론

[발리=AP/뉴시스]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나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2.11.14.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중국의 역할을 촉구했으나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보다 방어적인 추가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 주석에게) 분명히 했다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경우 상응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 의제를 설명하면서 "북한이 계속 이 같은 길을 걸으면 역내 미군 주둔 및 미국의 안보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의 무력 도발에 꺼내 들 대응 카드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는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B-52 전략폭격기나 핵추진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를 늘리는 방식이 거론된다.

한미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기로 합의했다. 한반도에 전략자산을 상시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한반도와 인근에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으로 점쳐진다.

최근에는 미 핵 추진 잠수함 키웨스트가 부산항에 도착하고,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에 핵무기를 장착할 수 있는 B-1B 전략폭격기 2대가 합류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성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18일 오전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진입로에 식수 등을 실은 차량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8.18. lmy@newsis.com

일각에선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등 미사일방어 체계를 강화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 국방부는 지난달 국가국방전략(NDS) 보고서에서 "인도태평양에서 주요 인프라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와 방공 및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및 연합 훈련을 통해 방어적 군사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전직 고위 관리들도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지 못하면 미국은 사드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고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와 기간을 늘리면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가능한 역내 미군 주둔 강화 방안은 한반도에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드 추가 배치는 합리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도 북한이 미사일과 핵 역량 개발을 지속하면 미국은 중국이 원하지 않는 사드 추가 배치 등 미사일방어 강화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 기조도 부정적이진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공식 국정과제에서 '사드 추가 배치'를 제외하기는 했지만 인수위는 "안보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주한미군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의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도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드 또는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Ⅱ 조기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비용 대 효과, 전력화 가능 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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