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투세 충돌… 이재명 ‘유예론’ 띄우자 “어려움 있어도 시행” 공개 반기

박상기 기자 2022. 11. 1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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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간사 신동근 반대 입장 밝혀 당내 논란 일 듯
신동근 국회 기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재위 소위원회 구성관련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15일 이재명 대표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에 대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행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자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 소속 상임위 의원이 이 대표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오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둘러싼 당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주 목요일(10일) 민주당 기재위원 일동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민주당 기재위 간사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재위원 전원의 결의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어떤 어려움’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신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가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면 증권거래세는 어떻게 할 건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론을 폈지만, 상임위 차원에서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지난 10일 공동입장문에서 “금융투자소득세는 2020년 여야 합의에 따라 입법화된 만큼, 예정대로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해야 하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었다.

윤석열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미룬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인 주식 투자 수익 5000만원 이상 투자자는 상위 1%의 부자들, 이른바 ‘왕개미’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주식 투자자들은 왕개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시장을 떠나면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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