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없어 보여"… PF 대출 사업 144곳, 건설업체 신용보증 받았다

현재 전국 건설공사 현장 100곳 중 13곳은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고금리·고환율·고물가 '3고 시대'가 도래하며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빌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빠르게 경색되고 있다. 건설업계 자금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0월 말 현재 전국 건설공사 현장 100곳 중 13곳은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0일 '부동산 PF 위기 원인 진단과 정책적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0~28일 전국 건설업체 1만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40개 업체의 233개 건설현장 중 31곳(13.3%)은 사업이 중단됐거나 지연 상태로 확인됐다. 아예 사업이 멈춘 곳은 9곳, 일정보다 늦어진 현장은 22개였다.

공사가 중단이나 지연된 이유에 대해 15개 업체는 복수응답을 통해 ▲PF 미실행(66.7%) ▲공사비 인상 거부(60.0%)가 주요 이유라고 답했다. 중단됐거나 지연된 현장이 1~2개월 내 정상화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응답 업체 18곳 가운데 66%가 "낮다"고 대답했다. 응답 업체들이 수주 받은 공사금액은 모두 8조4934억원 규모다. 공사가 진행됐는데도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8007억원(9.4%)에 달했다.

자금 상태가 이전에 비해 악화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25개 업체 가운데 84%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건설업체들은 PF 진행 과정에서 책임준공이나 연대보증, 채무인수 등과 같은 형태의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PF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나, 건설업체 신용을 기초로 실행되는 일종의 '담보대출'에 가까운 형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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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PF 233개 사업장 중 144곳(61.8%) 건설업체 신용보증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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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는 브릿지론의 경우 건설업체 40곳이 운영하는 233개 사업장 가운데 28곳(12.0%)이 신용보강을 받고 있었다. 건설공사가 시작되면 일으키는 본 PF의 경우 233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4곳(61.8%)에서 건설업체의 신용보증을 담보로 했다.

본 PF에 대한 신용보강은 책임준공이 77.1%로 가장 많고 연대보증(57.1%) 채무인수(28.6%) 자금보증(25.7%)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PF를 일으킨 사업장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 응답한 35개 건설업체는 원자재 가격 상승(85.7%)과 함께 금리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82.9%) 분양수요 감소(77.1%) 금융기관 대출 축소(71.4%) 순으로 대답했다.

김정주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본 PF 사업장과 시공사에 대한 추가 유동성 공급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하는 부동산PF 안정화 펀드나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출자한 긴급 유동성 지원펀드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조기 가동해 건설업체 부실이 금융시장과 국가경제 전반으로 옮겨지는 것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브릿지론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토지은행사업'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본 PF 단계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도 사업을 인수해 정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공적 매입 프로그램을 통해 흡수한 뒤 사업 목적에 맞춰 공급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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