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정부 제출 법안 77건 중 처리 ‘0’, 巨野 발목 잡기 도 넘었다

입력 2022. 11. 14.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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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69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법안 발목 잡기로 새 정책을 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03년 노무현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첫 6개월 동안 낸 법안 34건 중 4건이 야당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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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반도체법 제동 걸면서
감사원법 개정안 등 정쟁 입법 강행
선거 3연패 민심 역풍 벌써 잊었나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6개월 동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77건 가운데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77건 중 21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받고 있으나 나머지 56건은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169석으로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법안 발목 잡기로 새 정책을 펼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례가 없는 거야의 횡포다. 2003년 노무현정부가 출범했을 때도 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첫 6개월 동안 낸 법안 34건 중 4건이 야당 협조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기업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징벌적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정부가 종부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발의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인 ‘K-칩스법’도 ‘대기업 특혜’라는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있다. 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인데도 제동을 거는 건 지나치다. 이것만이 아니다. 미성년 피해자가 법정에서 가해자와 얼굴을 마주하고 증언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관련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과 희소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지원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감사완박’(감사원 권한 완전 박탈) 법안을 당론으로 공식 발의했다.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내부 회계감사와 직무 감찰 결과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민간인은 감사의 주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 정부 공직자에 대한 감사를 막기 위한 ‘방탄 입법’이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은 발목을 잡으면서 당리당략에 부합하는 사안의 법제화는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이러고도 공당이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임대차 3법, 기업 규제 3법,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등을 밀어붙였다가 지난해 4월 재보선과 올해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에서 잇달아 고배를 마셨다. 거대 의석을 앞세운 입법 폭주로 민심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국정 발목 잡기와 정쟁 입법에 나서고 있으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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