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이상민, 책임 회피하려 발악" 논란 일자 "예결위 차질 유감"(종합)

'말 바꾸기' 지적하자 이상민 "의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
예결위 여당 간사 이철규 "강, 유감 표명에 수긍하고 평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 2022.10.1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조소영 박종홍 강수련 기자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늘 제 발언으로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예결위 여당 간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강 의원의 언급이 금도가 넘은 발언이었다면서도 "유감을 표명해준 것에 대해 수긍하고 평가한다"고 했다.

이날 강 의원은 비경제부처 분야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겨냥, 이 장관이 자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책임을 두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이 이에 "의도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하자, 강 의원은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일련의 상황을 두고 이철규 의원은 "행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자리이고, 관련해서 정부의 잘못을 질책하고 따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국무위원을 보고 발악한다는 표현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와서는 안 될 말이라고 생각한다. 금도를 넘었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발언권을 얻어 '발악'의 사전적 뜻을 밝히며 대응했고,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이에 "평가는 국민들이 할 것"이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그러나 논란은 오후 8시 속개된 예결위에서 다시 이어졌다. 국민의힘 장동혁·김미애·최춘식 의원은 강 의원을 향해 책임을 물었고 결국 우 위원장은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양당 간사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강 의원은 자신의 발언을 계기로 예결위 진행이 차질을 빚은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미애 의원이 이를 두고 강 의원이 "정중히 사과하는게 옳다"고 했지만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이 앞서 국민의힘 측에서도 민주당을 향해 '발악'이라는 표현을 썼던 적이 적지 않았다고 사례를 나열하면서 "진정성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상황 정리를 하고 나섰다.

이철규 의원 또한 이에 "어떤 마음으로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유감 표명을 했는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행안부 장관에게 금도 넘은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준 것은 일단 수긍하고 평가한다"며 "어떤 경우라도 국민이 듣기에 거북하고 듣는 당사자가 심히 모욕을 느끼고 인격에 손상이 올 언어들은 모두가 자제하는 게 옳을 것"이라고 마무리를 했다.

한편 강 의원은 앞서 이 장관을 향해 "자꾸 경찰국 신설을 이유로 본인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며 "본질은 장관의 비겁한 말 바꾸기이고 이로 인한 자승자박"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 장관이 "평상시에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의 경우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떻냐. 중대한 사안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지휘를 할 것이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수사지휘는 그런 수사 지휘가 아니다. 의도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렇게 많은 언론,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께서 장관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를 한다"며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관이 한입으로 두 말 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과하는 척 시늉하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한다"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이와 함께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인간의 감정 중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2차 감정들은 부모한테 배우고 적절한 사회적 인터랙션(interaction)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라며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거 같아서,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거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발끈했다.

강 의원이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확신하냐"고 재차 물었으나 이 장관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다. 재난 이후에 대해서만 제가 관장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두 사람 간 갈등이 더욱 격화되기도 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