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갈아타기, 내년 5월부터 ‘온라인·원스톱’으로 가능

박채영·최희진 기자 2022. 11. 14.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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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환대출 플랫폼 재추진
기존 대출상환 절차 등 간소화
금융사가 핀테크사에 수수료 내야
은행은 마진 감소 우려에 ‘떨떠름’
당국 “협의체 구성해 합리적 산정”

온라인으로 대출을 쉽게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이르면 내년 5월 구축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하고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은 소비자가 더 유리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기존 금융사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플랫폼 간 경쟁으로 비교추천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고,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 금융회사의 상품 공급이 증가하며,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결정을 통해 소비자의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지금은 금융회사를 서로 연결하는 온라인 시스템이 없어서 대환대출을 이용하려면 직접 담당 금융기관을 찾아가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 또 갈아탈 대출 상품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이다.

현재 일부 핀테크 플랫폼에서 원리금을 비롯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대출을 갈아탈 때 드는 수수료와 이자 경감분 등 비용과 편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 망을 통해 금융회사 간 상환 절차를 전산화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도 확대할 예정이다.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대출을 받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대부업권과 보험업권은 제외된다.

대환대출 이동 시스템이 우선 구축되는 대출상품은 시스템 구축이 상대적으로 간편한 개인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 직장인대출, 카드론)이다. 담보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간 담보권 이전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기 어려우며, 기업대출은 심사 절차가 복잡해 비대면 대환대출 진행이 불가능한 것을 감안했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금융업계와 핀테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내년 5월 온라인 대출 이동 시스템 운영을 개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핀테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존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대출비교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을 허용해 플랫폼을 다변화시키면 시장 경쟁이 일어나 핀테크사에 대한 금융회사의 의존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핀테크사가 금융회사에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 체계는 대출비교 플랫폼 운영 주체와 대출상품 공급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산정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당국이 지난해 논의하다 중단했던 ‘대환대출 플랫폼’을 재추진하자 은행권은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은행권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되면 은행이 핀테크에 종속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라는 사업 취지에 반대할 명분이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해당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은행권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지점은 중개 수수료 책정에 관한 부분이다. 은행 대출상품이 핀테크 플랫폼에서 판매되면 은행이 핀테크에 중개 수수료를 내야 한다.

A은행 관계자는 “대환대출 플랫폼이 시행되면 대출 중도상환이 수시로 일어나고 은행 간의 금리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금리를 낮추면서 플랫폼에 중개 수수료까지 내면 이자 마진의 상당 부분이 수수료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은행이 중장기적으로 중개 수수료를 대출 금리에 전가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B은행 관계자는 “플랫폼 시행 초반엔 은행 간에 금리 낮추기 경쟁이 벌어지겠지만 사업이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 중개 수수료를 대출 금리에 전가할 수도 있다”며 “부담이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대출상품의 비교·판매가 핀테크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고,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방식의 대출 쇼핑에 익숙해지는 것도 은행권이 두려워하는 미래다. 종국에는 금융소비자를 핀테크에 빼앗겨 금융상품 영업을 은행 앱이 아닌 핀테크 앱에서 해야 하는 날이 올 수 있다.

은행권은 ‘금융소비자에게 편익을 제공한다’는 사업 명분에는 공감하고 있다.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소통하면서 구체적인 사업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다.

박채영·최희진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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