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억 환매 중단' 헤리티지 펀드 분조위 열었지만…결론 못 내

/사진제공=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 분쟁조정위원회가 환매 중단 3여년만인 14일 열렸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7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신한투자증권 등 6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헤리티지 펀드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다수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 진술,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오늘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추후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는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판매한 펀드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중 독일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주거용 건물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 대출을 실행했다.

총 4885억원이 판매됐는데 해외 시행사 사업중단 등으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이 중 신한투자증권 환매 중단 규모가 3799억원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6개 사 190건이다.

환매 중단이 발생한 뒤 3년여 시간이 흐르면서 헤리티지 펀드 투자자, 관련 금융회사들은 분쟁 조정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희망했다.

다만 헤리티지는 운용 구조가 복잡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렸다. 국내 판매사만 7개사고 다수 국내 운용사, 관련 DLS(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도 연결돼 있다.

이렇게 모집된 자금이 싱가포르 소재 자산운용회사와 신탁회사 등을 경유했고 최종적으로 독일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구조다. 특히 해외에서 이뤄진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단이 부족했단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펀드 투자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 날 것을 기대한다. 분조위가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로 의결하면 투자자들은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 비율을 따져 배상받게 된다.

2020년 7월 라임 무역금융펀드, 지난해 4월 옵티머스 펀드 분쟁조정에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원금 전액 반환이 결정됐다.

이날 오후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에서 독일 헤리티지 펀드가 판매될 당시부터 시행사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미 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판매사가 고객들에게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기재해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애초 독일 정부의 헤리티지 건물 재개발 인허가는 불분명했고 개발 사업을 맡은 독일 현지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는 것이다.

독일헤리티지펀드 피해자연대 관계자는 "판매 당시부터 부당 펀드였고 기초자산조차 실재하지 않았는데도 판매사가 허위, 부실 기재 내용을 설명해 투자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고객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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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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