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기금화 추진?…시민단체 "보험료 오르고 보장 줄어" 비판

"엉뚱한 곳에 악용될 수 있어, 기금화 법안 즉시 철회해야"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올해 말로 재정 국고 지원이 만료되는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하자는 제안에 일부 시민단체가 보험료 인상과 보장성 축소를 우려하며 "반대한다, 철회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40여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 운동본부)는 14일 성명을 내 "국민의힘은 기금화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국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 재정의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국고 지원 규정이 다음달 일몰 예정이라 '기금 설립 이전인 2023년 12월까지 지원 규정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운동본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에 더해 건강보험 재정 자체를 기획재정부가 통제하면서 수십조원을 입맛에 맞게 운용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지적했다.

이어 "수익을 증대시킨다는 명분으로 기업과 금융시장에 자금을 수혈하려는 의도"라며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 기금도 얼마든지 엉뚱한 곳에 악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강보험 재정이 각종 증권에 투자되면 천문학적 손실을 볼 수 있고, 그 손실은 보장성 악화나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기금화하면 건강보험 재정 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는 전망에 운동본부는 "국회는 온갖 이익단체들의 입김이 작용한다. 각 업체가 이익을 위해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강보험 기금화'는 20년 넘게 공론화돼 온 현안이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되지 않도록 기금화해 국회와 기획재정부의 관리,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현재 건강보험료율 등의 정책은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된다.

기금화를 하자는 이들은 건강보험을 기금으로 만듦으로써 "정부 내 기획재정부와 국회가 전체 건강보험 재정을 통제하자"는 견해를 갖고 있다.

다만 복지부는 당사자(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자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이 외부 통제를 받아선 안 된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율적 의사 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야당은 일몰제 폐지와 정부의 항구적 국고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일몰 조항을 삭제하면서 정부의 지원도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우선 이달 중 건강보험의 국고 지원 일몰제 폐지 여부에 대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 상정해 논의할 전망이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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