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예방 못한 실질 책임” 경찰에 고발[이태원 핼러윈 참사]

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주장…즉각 입건 촉구
특수본 “관련 법령 검토”…112상황실 당직자도 조사 계획

“이상민 장관 구속하라” 소방노조원들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subinhann@kyunghyang.com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재난 및 안전 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부실 대응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 장관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장관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소방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이 장관의 즉각적인 입건과 사퇴를 요구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는 현장 대응보다도 예방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참사”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는 이 장관에게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이 다중운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발간된 경찰청의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매뉴얼’에 행사 주체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및 재난 대비가 필요하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 장관이 국민의 안전을 관장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을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는 1차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유기하고 참사 발생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0시45분이 되어서야 현장을 방문했다고 했다.

소방노조는 이 장관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압사 우려 112신고가 잇따라 접수됐음에도 재난 예방 업무를 충분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 이 장관이 이행한 구체적인 조치와 지휘 내용이 현재까지 알려지지 않았다고 했다. 소방노조는 특수본에 ‘윗선 수사’를 촉구했다. 고진영 위원장은 “참사가 일어난 이후로 현재까지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참사 당일 무얼 하셨는지에 대한 타임라인도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다. 중요한 뼈대를 향한 수사가 이뤄지고,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되길 바란다”고 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과정과 원인, 각 기관의 사전 대비, 참사 발생 후 각 기관 조치, 상황 조치 등을 확인한 뒤 행안부와 이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지 여부 및 적용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며 “행안부 경찰국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법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 장관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고발 건은 (참사) 관련 사건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법상 행안부 장관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고발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공수처로 통보 절차는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특수본은 조만간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3팀장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참사 당시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은 참사가 난 지 1시간24분 뒤인 오후 11시39분 당직자인 A씨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류 총경이 서울경찰청장에게 ‘늑장 보고’하는 데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다. A씨는 직무에서 배제돼 대기발령된 상태다. 경찰청 특별감찰팀도 이날 A씨와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 B씨에 대한 수사를 특수본에 의뢰했다.

경찰청은 핼러윈 인파 사고 우려 내용이 담긴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을 대기발령했다. 특수본은 박 경무관과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전 용산서 정보과장 C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이날 용산서 112상황실과 소속 직원,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소속 직원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갔다.

최서은·강연주·윤기은 기자 ciel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