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시사…‘대검 항의’ 장외 전선도 확대

이재명 “이 장관 사표 망언, 파면을”…제출 땐 윤 정부 2번째
국조·특검 서명운동에 대검 항의 방문…감사원법 개정 추진
정쟁화 부담에 투쟁 수위 고심…윤 대통령 퇴진 언급도 ‘신중’

통화하는 이상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화 통화를 하며 예결위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폼나게 사표’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하며 대정부 공세를 강화했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을 본격화하고, 사정정국에 맞서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걸었다. 다만 투쟁 수위를 놓고 고심에 빠졌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의 ‘누군들 폼나게 사표 던지고 싶지 않겠냐’는 발언을 일제히 규탄했다. 이재명 대표는 “민망한 정도를 넘어서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망언으로 즉각 파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사 책임자를 두둔하고 보호하려 한다면 국회도 내각의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해임건의안 발의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면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사례가 된다.

민주당, 대검 항의 방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4일 ‘편파 수사 및 인권침해적 수사’ 중단을 촉구하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mjw@kyunghyang.com

민주당은 지난 9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미국 순방 중 비속어 파문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했지만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며 장외투쟁에도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역에서 발대식을 주재했고, 이날 인천시당·광주광역시당·경남도당에서도 발대식을 열었다. 이날까지 온라인 서명자 수가 25만명이라고 민주당은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를 겨냥한 사정정국도 규탄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항의방문하고 “검찰 독재, 야당 탄압, 피의사실공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반발해 내놓은 조치다. 지도부는 ‘윤석열 정권 부정·특권·비리조사위원회’와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퇴진까지 거론했다. 김용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퇴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 20여명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전면적인 장외투쟁이나 윤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기는 섣부르다는 의견이 다수다. 참사 정쟁화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국정조사 관철을 위해서라도 원내 협상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 장외투쟁’이라는 여당 공세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장외 서명전은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어거지(억지) 퍼포먼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원내 협상과 장외투쟁을 병행하되, 여론 추이를 보며 대정부 투쟁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원내 제1당으로서 국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중진 의원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위해 장외투쟁을 한다면 당이 비난받을 소지가 생긴다”며 “지금은 서명운동 정도로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