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6개월…코로나 손실 100% 보상? 현장선 "공약 파기"

'민생' 국정과제 실현되고 있나

[앵커]

저희 JTBC는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서 '민생' 관련 국정과제들을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약속한대로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해서 임기 초반인 지금, 정책 방향을 바로 잡자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순서는 1호 국정과제, 코로나 손실 보상입니다. 100%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장에서는 '공약 파기'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로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영업 제한을 겪었습니다.

지난 2년 간 피해액만 54조원에 달합니다.

온전한 피해 회복을 공언한 윤석열 대통령.

이 약속,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피해 입은 모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월 18일) : 그 많은 피해 중에 현금 300만 원씩 나눠준다고 생색내는 이런 정치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죠. 여러분]

하지만 일괄지급 공약은 인수위를 거치며 차등지급으로 바뀌었고, 처음 약속한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50조원 규모의 추경은 약 29조원으로 줄어든 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산 대부분이 손실보전금으로 쓰였는데,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대부분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애매한 기준 탓에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마사지 가게를 운영했던 정순주 씨.

코로나로 한 달 매출은 반토막이 됐고, 지난해 연말 결국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정순주/지난해 폐업 : 내가 관둬야겠다, 이제 이걸로 끝내자. 여기서 더이상 했다가 빚을 지면 안 되겠다.]

하지만 정씨는 지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보다 열흘 일찍 폐업하는 바람에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순주/지난해 폐업 : 너무 억울하죠. 대선 공약대로 나오겠구나 (했는데)…]

4년 전 3D 프린터 제작업체를 창업한 최진영씨.

코로나 직후 계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최진영/3D 프린터 업체 운영 : 대출까지 받아서 장비 증설하고 소재도 다 준비해놨더니…그 시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6개월 간 매출은 1004만원.

하지만 기준연도인 2019년보다 매출액이 27만원 늘어났단 이유로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최진영/3D 프린터 업체 운영 :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직원도 새로 고용했고, 매출 하락을 넘어서 사실 결손이었죠.]

중기부에 접수된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9만2천 건입니다.

이중 7만 천 건은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또 다른 약속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2021년 7월 7일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법의 범위를 더 넓히겠단 거였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지난 1월 18일) : 소급 적용은 물론이고 인원 제한에 따른 피해와 폐업을 한 경우에도 지원하는…]

하지만 윤 정부 출범 이후 여야 논의는 멈춰섰고, 정부는 사실상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영/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난 10월 24일) : 시기를 이미 상당 부분 놓쳤고…]

온전한 피해 보상은 현실에선 여전히 먼 얘깁니다.

[정순주/지난해 폐업 : 결국은 그렇게 안 된거잖아, 지금]

[최진영/3D 프린터 업체 운영 :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최석헌·최수진·곽세미 / 영상그래픽 : 김지혜·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