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노조, 이상민 장관 고발…특수본 "법리 검토 중"

<앵커>

소방노조가 이번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법리를 검토해서 행안부를 수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김보미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공무원들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사무실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특수본이 재난,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참사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며 이 장관을 즉시 입건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고진영/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위원장 : 현장 대응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예방 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진 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도 특수본이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만 입건하는 등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주형/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 : 정말 책임자가 누군지 수사할 사람이 누군지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 엄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특수본은 이상민 장관과 행안부에 대한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지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수본은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를 근거로 이 장관과 행안부에게 적용할 법적 책임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장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공수처가 요청하면 사건을 공수처로 보낼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이상학, 영상편집 : 이승희)

▷ 경찰청장 "현장에 책임 돌린 적 없어"…용산서장 곧 소환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70456 ]
▷ 이상민, 사퇴론에 "현 자리서 최선"…경질하랬더니 중책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970454 ]

김보미 기자spring@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