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법적 책임 회피하려 발악"…이상민 "의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

강선우 "비겁한 말 바꾸기, 자승자박…부끄러운 줄 알아야"
이상민 "수사지휘 그런 수사지휘 아냐…법적 책임 수사기관이 판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1.1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경찰의 지휘책임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의도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문제제기를 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다"고 맞받아치며 공방이 일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분야 질의에서 "행안부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 권한 및 책임이 있냐"고 묻자, 이 장관은 "지휘 권한은 있으나 그 지휘 권한을 행사할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강 의원이 "지난번에는 없다고 하지 않았냐. 왜 답이 달라졌냐. 그러면서 말 바꾸기를 안 한다고 하실 수 있냐"고 되묻자, 이 장관은 "그건 의원님이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고, 그때도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자꾸 경찰국 신설을 이유로 본인은 경찰을 지휘할 수 없고 법적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라"며 "본질은 장관의 비겁한 말 바꾸기이고 이로 인한 자승자박"이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지난 7월 '장관의 수사 지휘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의에 이 장관이 "평상시에 수사 지휘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중대한 사안 수사 지휘의 경우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답변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떻냐. 중대한 사안이냐"고 물었고,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다만 이 장관은 "(그렇다면) 당연히 수사지휘를 할 것이냐"는 강 의원의 질의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수사지휘는 그런 수사 지휘가 아니다. 의도도 모르면서 무조건 비난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에 강 의원은 "이렇게 많은 언론, 국회의원 그리고 국민들께서 장관의 말 바꾸기를 지적하는데 전혀 그런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를 한다"며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장관이 한입으로 두 말 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사과하는 척 시늉하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계속해서 국민을 기만한다"며 "법적인 책임을 어떻게든 회피하고자 발악을 하고 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고위공직자는 나 혼자 살아보고자 추태를 부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 인간의 감정 중 공감, 부끄러움, 수치심 같은 2차 감정들은 부모한테 배우고 적절한 사회적 인터랙션(interaction)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라며 "장관님이 부끄러움을 모르시는거 같아서, 그동안 보고 배우지 못하신 거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렇게 말씀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발끈했다.

강 의원이 이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며 "법적 책임이 없다고 확신하냐"고 재차 물었으나 이 장관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다. 재난 이후에 대해서만 제가 관장하는 것"이라고 답했고, 두 사람 간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본인의 직함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묻기도 했다. 이 장관이 이에 답하지 않자 그는 "안 들리시냐"며 이 장관을 재차 압박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서 예방을 폼나게 하시고 대응을 좀 폼나게 하시지 그러셨냐. 장관님께서 사표에 폼생폼사를 논하는 동안 일선 경찰, 소방관은 정신적 압사를 당하고 있(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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