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장군수협 "시·군 무상급식 분담률 낮춰 달라"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조길형 충주시장)가 지자체분 무상급식 분담 비율 하향 조정을 충북도에 요청키로 해 주목된다.

시장군수협의회는 14일 음성 반기문 평화기념관에서 정례회를 열고 '도와 시·군 무상급식 분담 비율 조정',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의무설치 기준 완화' 등 시·군별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초·중·고교 및 특수·대안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 조정 건은 청주시가 제출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재정 부담이 과도하다"며 도와 시·군의 지자체분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기존 '40대 60'에서 '60대 40'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 문제에 대해 도에 협의 요청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의 무상급식은 식품비에 한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민선 7기 때는 지자체가 식품비의 75.7%를 부담했다.

민선 8기에는 지자체가 식품비의 60%를 대는 것으로 최근 김영환 지사,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도의회 의장이 합의했다.

이전보다 지자체의 부담이 일부 완화되지만, 도와의 분담 비율도 재조정해야 한다는 게 다수 시·군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는 앞서 배포한 건의자료에서 "충북 시·군의 지자체분 분담률 60%는 전국 12개 시·도의 기초지자체 평균 분담률(40.5%)보다 19.5%나 높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무상급식 업무 협약 시 시·군의 참여 보장과 지역농산물 사용 의무화도 도에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군수 10명과 이우종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각 지역의 현안을 공유하고 상생발전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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