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숙원 '라이선스 유연화' 움직임... 반려동물·여행자 특화 자회사 길 열린다

금융규제혁신회의 "전향적 검토"

앞으로 펫보험사, 여행자보험 전문 보험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숙원 사업인 1사 1라이선스의 유연화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보험회사들은 최근 몇 년간 신산업 진출을 위해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 라이선스)을 도입한 데 이어 (앞으로)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은 1사 1라이선스의 유연화가 보험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꾸준히 건의해왔다. 현행 제도상 1개 금융그룹은 생보사, 손보사 각 1개의 라이선스만 보유를 할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판매채널을 분리해 추가적인 라이선스 보유는 가능하다. 대표적인 것이 교보라이프플래닛이다. 교보생명은 같은 생보상품을 취급하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을 만들면서 판매 채널을 분리했다. 보험 업계는 같은 판매 채널을 운영해도 자회사로 특화된 보험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예를 들어 손보사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펫보험사나 여행자보험 전문 여행사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생보사들은 사회 유명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자회사를 만들 수도 있다.

보험사들은 그동안 국내 보험시장이 포화상태로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보험사들의 최근 몇 년간 국내 경제성장률 정도만 성장했다. 내년 역시 보험산업 성장률은 2.1%로 전망됐다. 보험연구원은 내년 성장률을 생명보험사는 0.3%, 손해보험사는 3.9%로 전망했다.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은 "내년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성장성이 둔화되고 수익성도 정체, 저하될 전망"이라며 "특히 보험사의 경우 최근 들어 부동산PF 대출이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비대면·디지털화 및 혁신기술 출현 등 보험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생보사의 헬스케어서비스 등 신시장 진출을 통한 수익기반 다각화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 개선 및 관계 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