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시선] 이태원 참사, 특수본의 성역없는 수사 절실

이태원 압사사고 이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진상파악에 나선 지 열흘을 넘겼다. 경찰과 용산구청, 소방당국, 서울교통공사 등 4개 기관, 55곳이 넘는 곳에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다. 하지만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수본이 살펴야 할 수사 초점은 크게 4가지다. 사고 당시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다. 담당 지자체인 용산구청도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했는지, 압사사고가 일어난 골목길에 인접한 해밀톤호텔의 불법증축도 사고의 주원인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결론이 필요하다.

현장 경찰 담당자들의 부실대응 논란은 곳곳에서 나왔다. 참사 당일 현장 총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장은 사고 후 1시간 가까이 돼서야 현장에 도착했다. 사고 보고를 받고서도 차량으로 현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우회로를 찾는 데 시간을 낭비했다.

112치안종합상황실도 유사한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상황관리관은 사고 발생 1시간24분이 지나서야 근무지에 복귀하는 등 근무수칙을 어겼다. 특수본은 상황관리관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함께 물었으나 추후엔 직무유기 혐의만 적용했다. 이 역시 향후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도 크다. 경찰이 공개한 112 녹취록을 보자. 현장의 112 최초 신고자는 "너무 불안하고 압사당할 것 같다"는 말을 남겼다. 이후 걸려온 신고전화는 더 구체적이다. "이태원역 1번 출구 사람들이 다 나와 골목으로 가고 있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일방통행 통제를 해달라" 등 사실상 재난대응 매뉴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사고 전 인파 급증을 우려하는 취지의 정보보고서가 작성됐으나 참사 이후 삭제됐다는 의혹도 나왔다. 정보라인 담당자 외에도 서울경찰청 등 윗선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이다.

소방당국과 지자체인 용산구청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지도 특수본이 풀어야 할 숙제다. 소방당국은 미리 안전사고에 대비해 계획을 세웠지만 정작 소방대응 1~3단계 발령까지는 1시간 넘게 걸렸다.

좁은 골목을 더 좁게 만든 해밀톤호텔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넘어야 할 산이다. 해밀톤호텔은 용산구청으로부터 불법증축이 적발되고도 매년 이행강제금을 내가며 버텼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지만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책임이 더 커질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특수본은 이미 서울청장 사무실 등 55곳을 압수수색했지만 여전히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수사의 방향이 윗선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서울시와 행정안전부에 대한 강제수사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이후 검찰은 대형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세월호와 달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모양새가 된 것이다. 경찰이 '셀프수사'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특수본의 차갑고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ksh@fnnews.com 김성환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