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법, '파산절연 의무화' 보완 연내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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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창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이 14일 디지털자산 업계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연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의 지적을 토대로 파산절연 의무화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4차 민당정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디자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는 FTX 사태를 국내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며 "지금으로서 당장 할 수 있는 건 금감원의 검사, 정보 분석 이런 걸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주는 교훈을 입법에도 반영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파산절연 문제,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하는 수준이 아니라 파산이 돼도 못 건드리는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다. 거래소는 망하더라도 거래소에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돈을, 예탁금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을 (입법에 보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정안은) 연내 처리를 최대한 추진해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윤 위원장과 성일종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국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와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한 곳인 FTX가 파산해 가상자산 투자자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장치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루나 사태 이후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를 중심으로 민당정이 기민하게 대응했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이 상당히 안정화됐다"며 "하지만 FTX발(發) 불안 요소로 다시 한번 국내 디지털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우려가 있어 꼼꼼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의장은 "투자자 보호 제도를 우선 마련하고, 이후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해 가상자산 발행·유통체계 점검,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 취약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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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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