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도 펫보험 판매 길 열려 … 보험사 규제 확 푼다

금융위 규제혁신회의
'1사 1라이선스' 개선

생명보험사도 앞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펫보험을 비롯한 전문 분야에 특화된 손해보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반려동물은 물건 또는 재산으로 분류돼 국내에선 손해보험사만 관련 보험 상품을 팔 수 있지만, 금융당국이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14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 모두발언에서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 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1사 1라이선스는 금융그룹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각각 1개의 라이선스를 보유할 수 있는 제도다. 규제 완화로 손보사가 없는 금융그룹도 생보사 자회사를 만들어 펫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가 지난해 7월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에서 생명체로 간주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펫보험 시장의 판도 변화가 예상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펫보험 가입률은 0.67%에 불과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반려동물 양육자가 보험 상품을 알지 못하거나 해당 상품을 알더라도 보험료에 대한 부담과 만족스럽지 않은 보장 내용이 저조한 가입률의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638만가구(2020년 기준)로 전체(2304만가구) 27.7%를 차지하고, 의료비 등 양육 부담도 함께 커진 상황에서 펫보험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보험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관 사업 규모가 2015년 1조9000억원에서 2027년 6조원으로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종신보험 외에 새로운 먹거리가 필요한 생보사들은 펫보험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산 분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