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무자만 책임 물어"…이상민 "현 자리 최선, 책임 지는 것"(종합)

14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
野 "'꼬리 자르기' 공직사회 리더십 사라질 것"
與 "행정부 할 일은 사태 수습과 사후대책 강구"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재차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에선 이 장관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 책임을 강조한 반면 여당에선 사태 수습이 우선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이상민 장관은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사퇴에 선을 그었다.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거취, 여야 엇갈린 시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지금까지 윗선 누구도 ‘제 잘못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된 윗선의 책임에 대해 묻지 않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찰의) ‘셀프수사’가 원점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같은 당 고영인 의원도 이상민 장관에게 “국민의 사퇴 요구가 대단히 높은데도 왜 사퇴하지 않았느냐”며 “장관이 남아 있어서 사태 수습은커녕 방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홍성국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조직인 정부가 지금 이태원 참사를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 했을 때 조직이 아마 잘 안 굴러갈 것”이라며 2단계 발령이 늦었다는 이유로 직위 해제된 용산소방서장 사례를 들면서 “내년에도 (사고가) 있다면 무조건 발령하고 볼 것이다, 인간 판단은 안 들어가고 기계적으로 아날로그 로봇 형태로 공직 사회가 움직인다면 대한민국을 만들었던 공직사회의 적극적 리더십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거듭되는 사퇴 요구에 이상민 장관은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사퇴는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해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 ‘누구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는 고 의원에겐 “책임엔 법률적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것은 법률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최근 한 매체에 문자메시지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기사화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시스템 다시 챙겨봐야”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도 논의

이에 비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장관이나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났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 사고 원인과 대책을 판단하고 수사 결과를 본 후 (장관에게) 지휘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봤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낼 당시 광우병 사태를 기회로 삼아 식당 내 원산지 표시 제도 확대 도입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진상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태를 수습해 사후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이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확실하게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사후 대책을)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와 같이 국회의원도 되지 않나,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입신양명의 기회라는 말을 주고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에선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대책와 관련한 논의도 이뤄졌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참사 당시 구조 활동에 함께한 의인에게 트라우마 치료 등을 적극 조치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