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 협박한 정창욱 보다 무거운 양현석 구형 왜?[박판석의 연예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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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박판석 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한서희를 협박해 비아이의 마약 진술을 번복하게 만든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 3년형을 구형받았다. 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정창욱 셰프는 1년 6월을 구형받았고 실형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검찰은 14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에 관한 재판에서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한서희가 일관되게 주장을 하고 있으며 양현석 전 YG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히며 징역 3년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양현석 전 대표의 공범인 A씨도 징역 2년형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양현석 전 대표 측은 한서희의 공익 신고서에 있지도 않은 혐의로 기소를 당했으며, 공익신고서에 협박이라는 단어도 없었다고 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양현석 전 대표 역시도 최후진술을 통해 27년여간 후배 가수를 키워온 자신이 마약 범죄를 저지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했을리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칼을 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창욱 셰프는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월을 구형받았다. 양현석 전 대표가 무려 1년 6개월이나 더 무거운 구형을 선고 받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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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조관계자는 양현석 전 대표의 구형이 무거운 것에 대해 협박죄이지만 적용된 법조항이 다르다고 밝혔다. 법조관계자는 “정창욱 셰프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 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될 수 있고, 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양현석 전 대표의 경우 가중처벌을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중 보복협박 조항이 적용되서 징역 1년이상 15년이하로 처벌 될 수 있다. 형량 부터 2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구형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경찰과 검찰은 한서희가 공익신고 한 혐의 중 단 한건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있는 협박과 관련한 혐의만 기소를 했다. 법원은 오는 12월 22일 이 재판의 선고 기일을 진행한다./pps2014@ose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