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사법리스크` 정쟁에 묻힌 예산정국

친야 매체, 희생자 명단 무단공개
MBC 전용기 탑승배제 공방 여전
'12월 2일' 법정 시한 준수 불투명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 도중 "좋은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지 않느냐"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사법리스크',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등 여야 정쟁으로 예산심사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곳곳에서 대립하면서 예산안 법정 시한(12월 2일) 내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비경제부처 예산심사를 위해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이태원 참사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얼룩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친민주당 매체 '민들레·더 탐사' 2곳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총 158명 중 155명의 명단을 유족 동의 없이 일괄 공개한 것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희생자 명단·영정공개 여론전을 벌여온 상황을 연결지었다.

조 의원이 "유가족에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될 것"이라고 질의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게다가 친야매체가 '더탐사'더라"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단체가 마치 총대 메듯 국민적 비극을 이용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이 대표의 사망자 공개 여론전에도 대장동 게이트 수사는 수사대로 하는가'라는 취지로 묻자 한 장관은 "(두 사건은) 전혀 별개"라고 밝혔다. '수사팀을 향한 가짜뉴스·음모론 외풍을 막으라'는 요구에도 "법무장관의 임무"라고 수긍했다. 야당 일각에서 참사 원인을 '마약 수사 강화'로 돌리는 것에 그는 "마약과는 전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정조준했다. 임오경 의원은 "잘못된 윗선의 책임에 대해 묻지 않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찰의) '셀프수사'가 원점부터 잘못됐다"고 말했고,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국민의 사퇴 요구가 대단히 높은데도 왜 사퇴하지 않았느냐"고 다그쳤다. 이 장관은 "사퇴는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며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일정에 MBC를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고 의원이 "MBC를 배제한 것은 다른 언론들을 길들인 게 아니냐. 국민을 바보 취급하느냐"고 따지자 이진복 정무수석은 "그런 프레임으로 자꾸 공격하지 말고 같이 좋게 생각하자"고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위원장은"아주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며 "국민을 가르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결국 이 수석은 "말이 짧다 보니 거칠게 표현됐다면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임재섭·한기호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