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견제' 한미일 공동성명… 한중관계 설정에도 영향?

"중국이 우려하는 건 '한미일 군사동맹'" 분석도

한미일 정상회의.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미일 3국이 13일 정상회의에서 '중국 견제' 요소가 다수 포함된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향후 한중관계 설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13일 이날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태평양 한미일 3국 파트너십에 대한 프놈펜 성명'을 채택했다.

특히 이번 성명엔 중국 당국이 제3국의 언급 자체를 '내정 간섭'으로 간주하는 대만 관련 문제를 비롯해 △한미일 3국 간 경제안보대화 신설 △과학·바이오·첨단통신 등 신흥기술 협력 △미 정부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및 '푸른 태평양 동반자'(PBP)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중국 당국은 그간 미국과 그 동맹·우방국들 간의 역내 협력 논의가 "중국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경계해온 상황. 따라서 한미일의 이번 공동성명과 관련해서도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3국 정상회의에 앞서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전략'과 큰 방향을 같이하는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까지 발표, 미국과의 보폭 맞추기에 본격 시동을 걸었단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14일자에서 이번 한미일 공동성명에 담긴 '북핵 대응 공조' 등의 내용에 주목,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목적을 위해 동맹국을 결속시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는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킬 뿐이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에 맞선다는 측면에서 한국과 일본의 견해차가 커질 것"이란 전문가들의 견해를 싣기도 했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중국이 우려하는 건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 형성이다. 그럴 경우 군비경쟁이 촉발되는 건 물론, 한일 또한 미국의 국제전략 안에서 역내 문제를 논의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간 '전략적 모호성'을 기조로 삼았던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리 출범 초부터 '한미동맹 강화·발전'을 외교 분야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삼아 미국과의 접촉면을 확대하는 데 주력해왔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