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펫보험 등 전문분야 자회사 설립 가능해진다

금융당국 '제4차 금융규제혁신 회의' 개최…금산분리 제도개선안 내년 초 윤곽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보험사가 반려동물 전용보험(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보험업에 대한 라이센스 허가 정책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범위나 부수 업무 범위에 대한 규제 개혁을 담은 금산분리 제도개선안은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개최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14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김제동 생명보험협회 전무, 김대현 손해보험협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회의 보고안건은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과 업무위탁 제도개선 방향, 심의안건으로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과 보험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보험업에 대한 1사 1라이센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꿔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Big blur: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가속화하면서 산업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이 더욱 빨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간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금산분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법적 측면의 종합 검토를 바탕으로 금융규제혁신회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후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 구체적 방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규제 방식은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을 하면서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업권 업무위탁 규제 제도개선 방향도 보고 안건으로 논의됐다.

금융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상이하고,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달리 적용되고 있어 업무위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은행권에선 규제개선을 통해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방안도 논의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출 이동 시스템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와 한도를 비교해 유리한 대출로 변경할 수 있는 온라인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해 내년 5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포츠한국 홍성완 기자 seongwan626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