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족 의사 반하는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공개 법적으로 큰 문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의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14일 일부 온라인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것과 관련,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출석해 “일방적인 명단 공개가 유가족에게 깊은 상처가 되지 않겠느냐”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친야(野) 매체라고 했는데,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던 ‘더탐사’더라”라며 “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이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이 지난 7월 19∼20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내용이다.

한 장관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검찰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는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검찰 수사는 제도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시행령 개정 때 보완 수사의 범위를 극도로 제약한 과거 규정을 삭제했기 때문에 (송치 후) 충실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등 측근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의 창작 완성도가 매우 낮은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수사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정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과거에도 많이 있었던 일이고, 그것 자체는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