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정조사, 李 사법리스크 막는 정략적 의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각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정략적 의도'라고 규정하며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은 법과 규정에 따라 야권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거듭 압박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두고 논의했으나 이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어느 시점에 가서 국정조사를 고려해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며 "신속한 강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국정조사는 수사를 방해할 뿐"이라고 못박았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에 앞서 당내 3선 중진이상 중진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회동 내용도 전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정략적 목적의 요구로 단호히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 다수"라고 밝혔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가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데 결코 그렇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료 검증과 증인 심문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증거와 자료는 향후 경찰수사 혹은 특검에 쓰일 수 있다"며 "또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국정조사법에 규정된 절타에 따라 특위 구성과 계획안 작성에 착수해달라고 의장께 말씀드렸다"며 "의장께서 임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두고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 (민주당이) 꼭 필요한 예산에 너무 칼질을 많이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 견해는 다를 수 있다"며 "다만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청와대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과정에서 민주당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크게 봐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을 안 했으면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국민 혈세가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제출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국민이 볼 때 왜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해 많은 돈이 들어가게 하냐고 의심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협조를 받으려면 자료 제출부터 우선 협의해야 한다"며 "경찰국 신설도 마찬가지"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의 각 상임위 간사들이 법안 심사에 소극적"이라며 "여야가 바뀐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저희는 예산심사는 당연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진행하게 돼 있고, 법안 심사 또한 더욱 속도 있게 성과를 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 "법안 발목은 국민의힘이 잡고 있다. 학업 의지가 없는 학생처럼 보인다"며 "예산심사는 국가 예산이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혈세 낭비성 예산, 위법 시행령을 통한 예산 등은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