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지이슈] 바이든-시진핑 오늘 첫 직접 대면…북핵 메시지는?

■ 방송 : <뉴스1번지> ■ 진행 : 정영빈, 이윤지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어제 캄보디아에서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북핵 공동 대응과 함께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위한 포괄적인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한편 미중 정상회담은 잠시 후 한국시간 6시 반 시작됩니다.

첫 대면회담에서 양국 관계, 경제, 대만 문제 등과 함께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나온 대북 압박 메시지가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먼저, 어제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자는 공동성명을 채택했고,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대북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고 보면 될까요?

<질문 2> 백악관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한미일 3국 차원의 잘 조율된 대응이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어떤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한미 정상회담에선 한국산 전기차 차별 우려가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를 제기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나 해법,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4>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의제에 올랐는데, 한일 양국 정상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원론적 협의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질문 5>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아시아 순방길 기내 브리핑에서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길을 가고자 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 전력을 강화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주한미군 증강이냐,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확대냐 해석이 분분한데요?

<질문 6>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의 화상 회담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북한 문제는 항상 후순위였죠. 미국은 '중국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중 정상의 대화가 지금의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협력을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경제와 안보를 둘러싸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오해와 오판을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질문 8> 이번 회담에서 중국이 가장 민감한 사안 중 하나는 대만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난 당대회에서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 자신의 일"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요?

<질문 9> 미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은 미국의 대중 수출규제에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수출금지 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첨단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우리의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질문 10> 이번 회담, 미중 정상의 대면 만남 자체로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요. 민주당이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한 미국 국내 정치적 상황, 또 시진핑 주석이 당 대회를 통해 3연임을 확정한 중국 국내 상황과 맞물린 첫 정상회담 아니겠습니까? 본격적인 대결 국면으로 가는 신호탄이 될지, 접점을 찾는 전환점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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