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미 MD 편입’ 논란

[윤석열 정부]국방부 “MD 편입 우려는 확대해석”

주한미군은 지난 3월15일 미 제35방공포병여단이 지대공 요격 미사일인 패트리엇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제공

한·미·일 정상이 지난 13일(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어(MD)체제에 한국이 사실상 편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실시간 공유의 기대효과를 ‘각국의 탐지 평가 능력 향상‘으로 꼽았다. 미사일방어는 표적 실시간 탐지-좌표 확인-결심(공격수단 결정)-타격(발사)으로 나눠 이뤄진다.

한·미·일은 3국이 함께 쓰고 있는 전술데이터연결체계인 ‘링크-16’을 통해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개발한 링크-16은 디지털화한 전술정보를 감시정찰체계, 지휘통제체계, 타격체계 간에 실시간 연동시키는 전술 통신수단이다. 한·미는 2016년부터 경기 오산기지의 한국군 연동통제소(KICC)와 주한미군 연동통제소(JICC)를 링크-16으로 연결해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있다. 연동통제소는 한국군과 미군이 수집한 정보를 상호 교환·중계하는 곳이다. 미국과 일본도 링크-16을 통해 실시간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일본 자위대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등이 확보한 미사일방어 관련 정보를 자위대 ‘탄도미사일 통합임무부대’로 보내면, 링크-16을 통해 주일미군과 실시간 공유한다. 주한미군 연동통제소는 링크-16으로 주일미군과도 연결돼 있다. 결국 ‘링크-16’을 매개로 3국이 북한 미사일 표적 탐지와 좌표 확인까지 한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 됐다. 한국이 사실상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 방어체제에 편입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대해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직무대리는 14일 정례브리핑에서 “단편적인 부분을 가지고 엠디 통합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그것을 의미하지도 않는다”며 “엠디를 얘기하려면 미사일 개발부터 전력화까지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하기에 (엠디 편입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비유하자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기차를 탔는데, 사정상 대전쯤에서 내렸으니 부산행 기차를 안 탔다는 설명이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