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대선 당시 '이재명 녹취록' 삭제 요청 사실상 거부

핵심요약

공직선거법 위반 및 디지털 성범죄 자료에 대한 삭제 요청에는 대부분 접근을 제한하고 URL을 삭제한 것과 달리 구글은 이 오디오 파일에 대한 접근 제한 요청은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족 간 통화 내용이 포함된 오디오 파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구글이 공개한 2022년도 상반기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은 '정부의 콘텐츠 삭제 요청' 항목에서 공익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삭제 요청 사례 중 첫번째로 이 내용을 담았다.

구글은 "대통령 후보를 대신해 구글 드라이브에서 후보와 가족 구성원 간의 비공개 전화 대화가 포함된 오디오 파일 7개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를 진행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없어 문제의 특정 URL(인터넷상 파일 주소)에 법원 명령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응답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 후보'가 누구인지는 적시하지 않았다.

다만 삭제 요청을 한 시기가 지난 3월이고, 지난 1월 장영하 변호사가 이 대표의 관련 녹취록이 담긴 구글 드라이브 URL 7개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던 점을 감안하면 이 후보 측의 요청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상반기 우리 정부는 구글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역대 가장 많은 콘텐츠 삭제 요청(479건)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하반기(348건)보다 37%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전체 삭제 요청 건수는 506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5747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은 2010년부터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해 이용자 정보와 콘텐츠 삭제 요청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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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관 기자 panic@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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