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번주 이임재·류미진 소환…보고서 삭제·부실대응 수사 속도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 2022.11.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 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류미진 총경 등 경찰 관련 피의자를 이번주 중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14일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수사브리핑을 열고 "최대한 이번주 중으로 경찰 관련 피의자들은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전 '인파 안전사고'를 예고한 정보보고서가 삭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인 용산경찰서 전임 정보과장도 이번주 내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박성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을 '삭제 개입' 의혹으로 수사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청은 이날 박 부장을 수사의뢰 등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김 대변인은 "(정보과장) 조사를 마무리한 후 정보부장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용산경찰서 정보계장 사건의 경우 '공소권 없음' 종결할 예정이다.

또 참사 당일 류 총경과 함께 근무했던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용산경찰서 전 112상황실장 등도 특별감찰팀이 이날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은 감찰 자료를 분석한 뒤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최성범 서울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팀장급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소방대응 2단계 발령 등 대응이 늦었다는 취지다. 특수본은 지난 주말에 이어 이날도 용산경찰서, 용산구청과 용산소방서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2일) 용산경찰서 전임 112상황실장을 조사해 상황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했다"며 "용산소방서 출동 직원을 상대로 사고 당시 현장 조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최 장이 당직 근무자로 지정됐던 사실도 확인했다. 최 서장이 적절한 예방 조치 등을 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참사 전 경찰은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저녁 8시33분, 저녁 9시쯤 두 차례 공동 대응 요청을 했다. 소방은 두번 모두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

용산소방서가 참사 전 작성한 2022년 핼러윈 데이 소방안전대책 문건에 따르면 최 서장은 참사 당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책임관' 당직 근무자로 지정돼있다. 주요 임무로 화재·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상황 대처, 응급환자 발생시 응급처치·병원이송 등이 적혀있다.

김 대변인은 "실제 근무가 이뤄진 것인지, 근무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 전 적절한 예방, 구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며 "참사 최초 신고 전에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도 있었고 근무자들이 배치됐음에도 적절한 예방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인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책임소재 수사에 관해서는 "법리검토와 병행해 필요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상황 조치에 대해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지 부분에 대해 정부조직법 등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아직까지 행안부를 압수수색하거나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소환조사가 실무진으로 제한됐고 윗선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확인된 기초 사실을 토대로 수사 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 참사 대응 관련 '꼬리자르기' 논란과 지휘부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에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서면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일선 경찰에게 돌린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진상 규명은 상황보고·전파·지휘 등 일체의 조치를 포괄해 상하급 기관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찰 경비 업무의 과부하가 이번 사고 부실 대응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청장은 "경찰은 올해뿐 아니라 과거에도 성폭력·불법촬영 등 단속과 범죄예방, 교통소통에 중점을 두고 현장 대응해왔다"고 말했다.

참사 당일 마약 단속에 집중하느라 인파 통제가 부실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단속 활동 관련 인원을 제외하면 예년에 비해 오히려 금년도 핼러윈데이 이태원 치안유지에 투입한 인원(137명)이 더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배치된 형사들은 사고 발생 전 소매치기, 마약류 범죄 예방 등을 위한 가시적인 형사 활동을 진행했고 사고 발생 인지 후에는 모든 형사 인력을 사고 현장으로 재배치해 CPR 실시, 구급차 이동로 확보 등 사상자 구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참사 직후 경찰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적으로 중요 상황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유선 보고, 문자보고 시에는 반드시 수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방안이다.

윤 청장은 "상위자의 보고수신이 지연되는 경우 지체없이 차상위자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하겠다"며 "지휘·보고체계 확립을 위해 지휘관 과 중간관리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지난 9일 구성된 경찰 대혁신 TF(태스크포스)에서 외부 전문가, 전직 경찰관, 전 기능 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 직후 출범한 인파관리 대책 수립 TF를 인파관리 개선팀으로, 112대응체계 개선 TF를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으로 흡수해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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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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