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핵실험 통상 6번에 완료…北 소형화 목적 한번 더 준비중”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북한의 SRBM 연쇄도발 "핵탄두 장착 의도"

"SCM 공동성명 확장억제 나토 버금가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4일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때는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핵 능력을 고도화하려는 목적"이라며 "(핵실험은) 통상 6번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한번 더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 최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도발과 관련해 ‘핵을 장착하려는 의도냐’는 질의에 "그렇게 볼 수 있다"며 한미 동맹전력으로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전략 이외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식 핵공유 프로그램이 갖춰져야 한다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협의절차부터 시작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름은 다르겠지만 한미 간 합의한 것은 나토에 버금가는 수준이며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채널부터 해서 정보공유, 훈련을 해나가기로 합의했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존 볼턴 전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쿼드’가 한국을 포함해 ‘퀸트(Quint·다섯)’로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공식적인 가입보다는 기능별·분야별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방위조약이라든지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이라든지 문서적으로는 물론이고 더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라며 "양국 간의 신뢰를 높이고 특히 북핵·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한 부분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때 공동성명에 포함했던 것은 단순한 말로서의 표현만이 아니라, 실제 한미간의 협의절차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한 말로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려하시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미간 긴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상호방위조약이나 SCM 공동성명 등 이런 문서로 돼 있는 것은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간 신뢰"라며 "신뢰를 높이고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장억제에 대한 부분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간 협력에 대해서도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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