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어떻게 현장 대응하나…좌절감 높다" 소방노조, 이상민 고발 [이태원 참사]

유지희 2022. 11. 1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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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20년간 현장을 누렸을 때 참사의 근본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그 첫 번째는 현장 대응이 아니라 예방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이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큰 책임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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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서울시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이 같은 혐의로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고진영 소방노조 위원장은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에서 "20년간 현장을 누렸을 때 참사의 근본 원인은 매우 간단하다. 그 첫 번째는 현장 대응이 아니라 예방조치를 잘못해서 벌어지는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지휘하는 이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큰 책임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금까지 이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 때 한번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현장에서 대응하는 대원들 위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적 조치는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윗선에서 결정하고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들에 대해 수사하고 책임을 물었을 때 정확한 진상규명이 된다"며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선 이번만큼은 의지를 가지고 적절한 총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고진영 위원장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앞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 접수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 장관을 직무유기, 업무상과실치사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

또 용산소방서장과 지휘팀장이 입건돼 수사 중인 것에 대해 "물론 대응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나 잘못이 발생해 희생이 커졌다는 게 명확하다면 그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지금은 분명히 책임전가식, 꼬리 자르기식이다. 이들이 입건되고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다른 소방 공무원들의 좌절감이 높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제 경험 상 현장 대응 시 지휘관은 아수라장이 된 참사 현장을 모두 컨트롤할 수 없다"라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일일이 재단하고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 못한다. 이렇게 책임 소재를 묻는다고 하면 지휘관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나"라고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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