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방첩사령부령 개정안 입법예고...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등 보안업무 명시

방첩사 민간인 비율 30% 이상 강제 조항 삭제
방산기밀 유출 감시대상 방위사업 종사자로 확대

국방부가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산기밀 유출 감시 대상 확대 내용을 담은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국군방첩사령부 입구. 사진=국방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 보안업무 범위에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등이 명시한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명칭을 바꾼 국군방첩사령부의 방산기밀 유출 감시 대상을 확대한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서 보안방첩 영역이 확대되고 방산 기술보호 필요성이 커지는 안보환경에 대응해 방첩사령부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보안업무의 스펙트럼이 전통적인 시설·문서 보안이나 일상적 정보통신의 영역을 넘어 사이버·우주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과 보안업무의 중요도 등을 고려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방산기술 등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방산 기밀 유출을 막기 위한 방첩사의 정보활동도 확대된다.

아울러 방위사업 관련 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불법·비리를 파악하는 정보활동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방위산업 발전으로 기밀 유출 우려가 커지고 최근 실제 비리로 이어지는 만큼 방위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보활동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군의 민간인 사찰 논란이 일지 않도록 방위산업체, 전문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종사자는 정보활동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고 방첩사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민간인 비율을 30% 이상으로 강제하는 조항도 없앴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에 개정 방첩사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방첩사령부령의 군사 보안업무 분야는 시설, 문서, 정보통신으로 광범위하게 표현돼 있어 위성과 전자파 등 신기술 분야가 방첩사의 업무에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며, 방첩사는 군인과 군무원을 대상으로 기밀 유출 감시 등 정보활동을 할 수 있지만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민간인은 감시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