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북정책, 美 중간선거 이후에도 크게 안 변할 것"

통일연구원, 미국 대북정책 전망…"변하더라도 현상관리에 치중"

[그래픽] 미국 중간선거 상원의원 주요 경합지 개표 결과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지난 8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AP통신과 CNN 방송, 에디슨 리서치 등은 12일 네바다주에서 민주당 캐서린 콜테즈 매스토 상원의원이 공화당 애덤 랙설트 후보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측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민주당이 예상 밖 선전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14일 '미 연방의회 지형변화가 미국의 대북정책에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북 정책 지속 요소와 변화 요소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이같이 전망했다.

민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바이든 정부의 '현상유지' 또는 '상황관리'에 치중한 대북 정책은 중간선거 이후에도 크게 변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그 근거로 4가지 이유를 들었다.

첫째로 차기 대선의 전초전인 이번 중간선거 과정과 결과는 향후 미국 국내외 정책의 초점이 미국의 경기회복에 있을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경제 실익을 좌우하지 않는 대북 정책은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이번 선거로 인한 연방의회 의석 교체가 대북정책에 대한 미 의회 내 초당적 합의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도 꼽혔다.

"바이든 대북정책, 美 중간선거 이후에도 크게 안 변할 것" (CG) [연합뉴스TV 제공]

아울러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부상을 위기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중국 견제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든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방향과 기조가 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도 이유로 제시됐다.

'한미일' 대 '북중러'란 국제정치의 구조적 환경이 이번 중간선거 결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변화 가능성이 낮을 것이란 전망의 근거로 제시됐다.

민 연구위원은 이런 점을 토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변하더라도 제재에 의지해 소극적으로 북한 문제를 다루거나 현상 관리에 더욱 치중하는 쪽으로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미 의원들은 당적과 관계없이 북핵을 억제 관리하는 데 있어 경제 제재의 효율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통해 국제무대에서 생존과 힘을 구현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서는 경제 제재나 보상을 통해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기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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