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무자만 책임 묻는 수사 잘못돼"…이상민 "현 자리 최선, 책임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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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재차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상민 장관은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거듭되는 사퇴 요구에 이상민 장관은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사퇴는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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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장관 남아있어 외려 사태 수습 방해"
與 "과거 정치적 책임 마무리로 후속대책 부족"
정운천 "확실하게 하면 나처럼 국회의원" 논란도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14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론을 두고 재차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상민 장관은 “현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지금까지 윗선 누구도 ‘제 잘못입니다,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이번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정부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그는 “잘못된 윗선의 책임에 대해 묻지 않고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경찰의) ‘셀프수사’가 원점부터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거듭되는 사퇴 요구에 이상민 장관은 “현재의 자리에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책임을 가장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사퇴는 어떻게 보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이번 참사 원인에 대해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을 것”이라면서 ‘어느 누구도 내 책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하는 고 의원에겐 “책임엔 법률적 책임, 도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 있을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것은 법률적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장관에게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적 큰 참사가 있을 때마다 장관이나 총리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것이 사건의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후속대책을 마련하는 데 부족한 점이 드러났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당장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 사고 원인과 대책을 판단하고 수사 결과를 본 후 (장관에게) 지휘 책임과 정치적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봤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자신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낼 당시 광우병 사태를 기회로 삼아 식당 내 원산지 표시 제도 확대 도입했다는 것을 언급하며 “진상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태를 수습해 사후 대책을 잘 강구하는 것이 행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정 의원은 “확실하게 (진상 규명과 책임 소재, 사후 대책을) 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와 같이 국회의원도 되지 않나, 꼭 그렇게 하세요”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국민 158명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입신양명의 기회라는 말을 주고 받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상민 장관은 지난 11일 한 매체에 문자메시지로 “누군들 폼 나게 사표 던지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겠나. 하지만 그건 국민에 대한 도리도, 고위 공직자의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해 “기사화할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제되지 않은 표현을 했다”며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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