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들고 구애 나섰지만… 한국노총 `시큰둥`

사법리스크 등 위기감 고조속
대표 당선 이후 한노총 첫 방문
중대재해법 완화 저지도 약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방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한국노총에 "우리가 2011년에 정책연대를 결성해 10년 넘게 특별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지"라면서도 "과연 그 정책연대에 걸맞은 가시적인 노동개혁 성과를 만들어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지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반성과 함께 '노란봉투법' 지원과 중대재해처벌법 완화 저지 등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실을 찾아 김동명 위원장 등과 만나 입법 현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지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 현장은 오히려 퇴행의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특히 최근 산업재해 사고와 관련해 우리의 현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개악의 움직임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개악 저지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노총에서 3대 핵심 요구 법안을 포함해서 5대 주요 요구 법안, 그리고 3대 개악 저지 과제를 제시해 줬다"며 "굳이 이렇게 특정하지 않더라도 우리 민주당으로서도 주요 역점 추진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협력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노동계와 연대하면서도 노동계의 요구를 재대로 수용하지는 못했다며 자세를 낮춘 것이다. 이날 이 대표와 김 위원장 사이에 윤석열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큰 줄기에서만 공감대를 이뤘을 뿐, 한국노총의 냉랭한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 대표는 "매우 우려스럽고, 제1당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고,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반복적으로 제기된 내용이고, 당시 충분히 제도화할 수 있었음에도 미뤄져 현재까지 온 법안들이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성과로 확인되지 않는 관계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면서 노총은 노총대로 투쟁하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입법 성과를 통해 서로 성의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이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도 민주당이 여론전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져가지 못하는 반면, 검찰 수사로 인한 사법리스크는 커지는 등 민주당의 위기감이 감돌자 한국노총이 일단 거리를 둔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를 지지했으나, 한국노총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표는 불법 파업 노동자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으로 한국노총과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 대표는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